=[김현숙 기자] 제주도에 입국한 500여명의 예멘 난민들을 두고 지금 한국 사회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때 난민 문제가 멀게 느껴졌었지만 이젠 시리아나 아프리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제주도 현지 주민들은 이들에게 공존의 손길을 내미는 한편, 반대하는 단체는 치안과 안전이 불안해지고 불법체류로 인해 사회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반대하는 단체는 한국 사회 청년들의 일자리를 잃게 되고 무슬림의 일부 다처제와 여성의 억압적인 문화가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는 제주도 내 예멘 난민 상황에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NCCK는 22일 성명에서 "난민에 대한 혐오를 일삼는 이들은 특히 안전문제와 난민들을 연결지어, 마치 저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잠재적 테러리스트인 양 호도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난민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제주도의 난민문제가 찬반 양론으로 첨예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예멘 난민문제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며 "무사증(무비자) 입국 불허 조치와 함께 이미 제주도로 입국한 500여명에 대해서는 취업지원, 인도적지원, 범죄예방 등 세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대변인은 "이 분들이 경비를 다 쓰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난민 신청자에게 식자재, 빵 밀가루와 무료 진료 등 의료지원을 실시한다"며 "셋째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 집중 나서서 불필요한 충돌 잡음을 방지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외국인이 비자없이 한 달간 체류할 수 있다. 예멘도 이 같은 무사증 입국 허용국이었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 1일부터 예멘을 무사증 입국 불허국에 포함시켰다. 불허국은 기존 11개국에서 12개국으로 늘어났다.


제주무사증 입국허가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200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로, 최근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관광객이 아닌 외국인들이 대거 제주도에 입국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에 예멘인 549명이 대거 몰려와 난민 신청을 하면서 법무부가 난민 심사관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렸으나 1차 심사를 마치는데만 약 8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난민 심사는 해외에 비해 매우 오래 걸리는 셈이다. 최대 3회 심사를 신청해 최소 2년, 최장 5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데 신청 6개월이 지나면 취업도 가능해 진다.


이 같은 난민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난민 아닌 난민'이 국내에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난민 신청자는 최근 3년 새 급격히 늘어 2016년 7541명, 지난해 9942명에 이어 올해는 6월 현재 8000명을 돌파했다.


1994년 난민 접수를 시작한 이래 누적 신청자는 4만470명(5월 현재)이다. 출국자 5440명(13%)을 제외한 3만5000명가량이 심사에 통과했거나 심사 완료를 기다리며 국내에 체류 중이다.


이같은 상황은 관광객 유치라는 제주무사증 입국허가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 무사증 입국허가제도의 존폐 여부에도 악영향으로 작용될 것 같다.


난민대책은 인도주의적으로 당연한 조치로 보이지만 우리에겐 몇 가지 난관이 있다. 우선 난민허용과 국내취업과 그들의 문화가 문제가 되면서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한, 정부가 개방적인 대책을 내놓기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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