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정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기후변화 대응 의지 없다"

=[이성근 기자]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28일 공개하자, 당일 환경운동연합(아래 환경연합)이 논평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의지에 의심을 밝혔다.

환경연합은 "기존 로드맵보다 진전됐지만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며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이행에는 여전히 크게 역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로드맵 수정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공동작업반을 운영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3을 차지했던 해외 감축량을 국내 감축으로 최대한 전환하는 방안이 기대를 모았지만 절반에 그쳤다.

그나마 이전 로드맵에는 없었던 산림흡수원을 새로운 감축수단으로 포함 시켰던 대목은 이마저도 ‘구색 맞추기’식이란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이 단체는 "정부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부처 간 힘겨루기와 눈치 보기로 시간을 허비했다"며, "정작 사회적 의견수렴은 뒷전으로 밀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계부처 간 원활한 조율을 통해 진전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이끌어야 했던 국무총리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며 반문했다.

환경연합은 "기존 로드맵을 약간 손질하는 수준에 그친 이번 수정안을 가지고 파리협정을 이행하겠다고 한다면 한국의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 정책 전면 재수립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