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한전의 지중화 사업이 지역별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지중화율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지적은 16일,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의원(충주시, 산자중기위 자유한국당 간사)이 김종갑 한전 사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전선 지중화사업의 사업비는 한전과 모든 지자체가 일괄하여 5:5로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지중화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해 요청 자체를 못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중화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58.6%이고, 가장 낮은 곳은 경북 6.3%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비 5:5 매칭은 지중화율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강남구와 같이 부유한 지자체에는 전봇대 없는 깨끗한 거리가 늘어나고, 가난한 지자체 길거리는 널 부러진 전선만 보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지방재정에 따라 매칭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사업이 대부분" 이라고 말하고 "폐기물 처리사업의 경우 지방비 매칭 비율이 서울 30%, 광역시 40%, 지방은 50%로 구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개선 대책마련과 재정자립도 상황에 따라 매칭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한전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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