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미래통합당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5일 국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미래통합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종식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추경편성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조속한 국회심의를 통해 초당적 협력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의 코로나19에 직접대응 예산이 불과 0.7%에 불과하다며, 이는 3무(無) 졸속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로 2.3조원을 추경에 반영하였다고 하지만,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병실, 구급차 확충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추경예산은 800억원(0.7%)이고, 2.2조원은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사후정산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종배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가 3월 2일 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일어설 수 있다고 했지만, 금번 추경안에는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물음에 답을 하지 못하는 추경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종식돼야 소비도 회복되고, 소상공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先코로나19종식, 後경제회복이라는 단순한 원칙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은 직접 보조가 아닌 대부분 대출?융자로 이루어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미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는 빚을 내서 기한도 없이 버티라는 무책임 추경편성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상황이 시급한데도 예비비는 신속하게 집행하지 않으면서 추경 타령만 하고 있다"며 "기존 예비비는 감염병 예방 등 이런 곳에 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금번 추경에 정부는 코로나19를 빌미로 3.2조원 규모의 얌체 세입경정을 포함했다"고 지적하며 "1.5조원은 지난해 정체불명의 불법적인 4+1협의체가 날치기 통과한 부실 세입추계로 끼워 넣기 세입 경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은 이러한 추경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추경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첫째, 마스크 공급에 대한 국민 불만 해소를 위해 ‘긴급마스크 생산설비를 조폐공사, 식약처 등 정부 산하기관에 즉시 도입'하고 '기업들의 생산전환 비용 보전을 통해 안정적 공급과 코로나 종식 때까지 마스크 생산을 현행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할 것을 밝혔다.


코로나 종식 이후에는 생산설비를 전략비축물자로 지정, 비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의 휴교?휴원에 따라 가정 돌봄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추경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보육예산을 활용 가정당 50만원씩 지원하고, 돌봄 도우미에 대한 무상 코로나검사 추진과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임금 지급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현재는 코로나 확진에만 환급되는 코로나 검사비용 전액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넷째, 국가지정 음압병실을 2,000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이 감염병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호텔, 공공시설 등을 장기 임대해 입원 대기가 없도록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금번 추경에 권역별 치료전문병원을 8개로 확대(정부안 2개소 확충)하고, 2021년 예산 심의 시 17개 광역시도 모두 설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섯째, 대구?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토록 해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빚내서 버티는 대출?융자지원이 아닌 국고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방침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러한 국회 증액을 위해 우선적으로 끼워 넣기 세입 경정 1.5조원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