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산업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가 10일부터 3일 동안 전국단위 종합토론회를 장소를 옯겨 가며 강행하고 있다.
그러자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와 탈핵시민행동, 울산북구주민투표 운동본부(이하 환경단체)등 핵발전소 지역 대책위와 시민사회는 산업통상자원부(아래 산업부)가 밀실에서 엉터리로 진행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전국단위 공론화 토론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전국 곳곳에서 요청했다.
환경단체는 "산업부의 재검토위는 장소를 옮겨가며 의견 수렴프로그램을 강행하고 있다"며 "산업부는 전국단위 토론회가 진행되는 장소, 발표자, 자료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방청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국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본부를 외부에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대전에서 코엑스로, 코엑스에서 강남의 한 호텔로 옮겨 진행하는 등 첩보 작전을 방불케 했다고 전했다.
환경단체는 "답답한 마음에 현재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메인 토론장을 수소문 끝에 찾아 수차례 면담을 요구했으나,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만남을 거부한 채 문을 걸어 잠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26일 재검토위 정정화 위원장마저 이번 공론화가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반쪽짜리 공론화를 인정하고 사퇴한 바 있지만 산업부는 이러한 문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문제를 바로 잡지 않은 채 밀실에서 진행한 공론화는 절대로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산업부와 재검토위가 대화를 거부하고, 지역과 시민사회를 참여를 배제한 공론화는 결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반쪽 공론화를 바로잡지 않는 산업부와 재검토위가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