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충주시의회 '유영기' 의원은 3일 열린 충주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사전발언을 했다.


유 의원은 충주 시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행정지원이 상당히 부진하고, 그 지원 금액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충주시는 사통팔달의 고속도로망의 확충과 맞물려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다수의 우수한 기업을 유치함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가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발전의 뒤편에 충주 발전을 버티어주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제 사양길을 지나 고사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에 전통시장 살리기, 코로나 지원금 등 반짝 이벤트성 지원 이외에는 행정 당국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재정적 지원도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산업부분별 지원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간 농업,축산,수산농가의 총 지원예산에 비해 소상공인 지원예산(전통시장 제외)은 1.8%에 불과했으며 연평균 한 가구(업체)당 지원예산도 1.5%라고 설명했다.


또 시행하는 사업 건수도 농축수산업에 196건에 달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예산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 점포환경개선, 입식 식탁 설치 지원 등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농축수산업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하지말거나 줄이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전제한 뒤 "지금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각종 사회적 소비트랜드의 변화와 경기불황 및 충주시의 무관심 속에서 쇠퇴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며 최소한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원 대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택시카드 수수료 전액지원 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카드수수료의 전면 또는 일부지원'과 '점포임대료의 일정부분 지원', '배달수수료의 지원'. ‘각종 소매점 포장재 지원'검토를 제시했다.


유 의원은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우수 자녀 선발 장학금'을 지원도 제시했다.


그는 다각도 지원되고 있는 농축수산업 지원에 대한 정책을 이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은 예산 문제보다는 의지의 문제라며 충주시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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