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대선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호 공약으로 '공무원 개혁'을 내놨다.


김 전 부총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부패 기득권 카르텔이다. 그들만의 기득권은 대장동 게이트라는 괴물까지 만들었다"며 "새로운 물결을 위한 첫 번째 공약은 공무원 기득권 깨기, 즉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김 전 부총리가 주장하는 공무원 개혁은 공직을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누고 관리직은 정년을 폐지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총리는 "시험 한 번으로 보장되는 공무원 정년을 폐지하겠다"면서 "퇴직 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하는 등 공무원 20%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명·안전·건강·복지 분야는 유지하되 규제 등 일반 행정 공무원 수는 과감히 줄이겠다"며 "공무원 유지에 드는 재원은 청년과 일자리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급 공무원 등용문인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현행 9등급인 공무원 직급은 6등급으로 축소해 공직 인사 시스템을 개편하고, 공무원 순혈주의도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급 공무원은 민간 경력직과 내부승진으로 충원하고, 7급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26일 김동연 캠프 송문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 45명 중 1명이 공무원"이라며 "지난 4년간 늘어난 공무원은 12만명으로 증가규모는 이전 두 정부의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계획에 따라 앞으로 더욱 비대해질 것은 자명하다"면서 "수년간 이어진 민간 일자리 증발 사태. 절망적인 취업 대란에 청년들은 이젠 공무원이 되고자 줄은 선다. 취업준비생 82만명 중 3분의 1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이다. 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가. ‘공무원만 행복한 나라’이기 때문이다"라고 현 정부의 공무원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유엔이 평가한 국가행복지수(2018~2020년)에서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 회원국 중 35위로 꼴찌"라며 "우리보다 행복하지 않는 나라는 그리스와 터키뿐"이라고 말했다.


또 "OECD 통계(2018~2019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대빈곤율은 16.7%로, 조사대상 37개 회원국 중 4번째로 열악하다"며 "공무원을 조사해도 이런 최악의 지수가 나올까"라고 공무원만 살기좋은 나라임을 지적했다.


나아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는 참담한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라며 "점점 비대해지는 공무원 조직은 미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하고 "이젠 관(官)피아·공(公)피아의 기득권 카르텔마저 형성해 사회병리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런 다음 "이젠 공무원의 기득권을 타파한다.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공공부문의 부패 카르텔을 척결해야 한다. 공공조직이 바뀌어야 미래도 바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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