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머슴 뒷바라지에 허리 부러진 주인
2년 간격으로 돌아오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대통령 선거로 자고나면 선거하는.. 해 뜨는 동방의 선거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각 정당은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부끄럼조차 외면하고 섬겨야할 국민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요 정치인이다.
더욱이 각 정당은 매 선거마다 공명선거와 쇄신공천을 외치지만 불법선거 및 중도사퇴로 매년 4월과 10월 보궐선거를 치러야하는 나라 또한 대한민국이다.
이런 상황에 이르렀어도 선거목전만 되면 개인의 영달과 신분상승을 위해 많은 정치인들이 본인의 직을 사퇴하고 또 다른 선거에 출마해 국민에게 그 부담을 고스란히 전가시키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의 불법을 국민에게 전가시켜 5,000원짜리 밥 한 끼와 코딱지만한 봉투에 선거법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다.
아무리 불법선거를 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출마하는 정치인들 하지만 시민들은 무심코 먹은 밥 한 끼로 그의 50배 벌금을 내면서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정치인이나 후보자들의 부정 또는 개인의 영달 그리고 불법선거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로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상반기 까지 616억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한다.
이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인 183억원이 그리고 기타 금고 이상의 형으로 179억원이 낭비되었다.
특히 지자체의 장이나 지자체의회의 의원 선거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는데, 2008년부터 2011년 상반기 까지 지자체들이 재보궐선거에 지출한 비용은 414억원이나 된다고 한다.
이 기간동안 81곳의 지자체에서 재보궐선거를 치뤘는데 이중에 재정자립도가 30%이하인 곳이 무려 49곳이나 되었고 10%도 미치지 못하는 지차체도 4곳이나 되었다고 한다.
재보궐선거로 인해 소요된 616억원의 선거비용외에도 추산되지 않는 사회적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엄청날 것이다.
국민의 머슴인 정치인들의 뒷바라지에 주인인 국민들의 허리가 부러지는 괴상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집계로 지난 지방 선거에서 자치단체장 포함 직접 선거 비는 총5821억이며 이외 간접선거 비를 추산하면 약 8000억 이상 소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18대국회의원선거에서 299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들어간 선거비용은 총2143억,
대통령 선거에는 총2038억이 소모해 2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에 눈에 보이는 선거비만 1조원 이상의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국가경제마저 부실에 빠져들고 있다.
정기적인 선거 비용도 비용이지만 개인의 사욕과 영달 그리고 불법선거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선거비용을 중앙선관위에서 집행하고 있지만 이 역시 국민들의 혈세로 국가경제에 주름살을 지게하고 있고 지자체의 재보궐선거는 순전히 지역주민들의 주머니에서 지출되는 돈으로 지자체의 선거비용 부담은 곧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숙원사업의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점점 어려워지는 지역경제와 서민들의 삶은 점점 고달파만 가는데 자신의 영달과 신분상승을 위해 유권자가 뽑아준 표를 무시 재·보궐선거를 만들어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만들고 선거철이 되자 또 다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선거판에 뛰어든 정치인들의 염치없는 처세에 현기증이 날 따름이다.
그러고도 자기를 국회의원으로 선택하면 시민들을 잘살게 만든다고 헛웃음에 목에 핏줄 세워가며 재래시장 할머니들을 회유하는 모습에 철저히 망가진 우리나라 미래를 보는 듯해 입맛이 씁쓸하다.
적어도 재보궐선거의 대부분은 당선자의 위법행위 또는 중도사퇴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정당은 후보자공천에서 좀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더불어 선출직에 당선된 자를 당리당략을 위해 사퇴시키고 다른 선거에 출마시키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또한 재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원인제공자의 선거당시 지출된 선거보존비용을 환수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재선거의 선거비용을 부담시켜야 하며 향후 선거출마 또는 공천에 제한 등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영달과 불법을 위해 국민의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이다. / 나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