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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일 : 2020-06-30 08: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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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칼럼]문재인 정부, 인사 5대 원칙 포기는.. '개혁 퇴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무산됐다.


이 국무총리 내정자의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는 "몹시 처참하다. 왜 좀더 간섭을 하지 못했나 하는 후회도 된다"며 "내 인생에 완전한 삶을 살고 싶었다"고 고개를 떨구었다.


정치권은 이날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29일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표결하고,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었다.


이에 여야는 입장 차이만을 확인하는데 그쳤고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5대 원칙에 따른 해명을 요구하자,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임 실장은 "빵 한 조각, 닭 한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 다르듯 관련 사실에 대한 내용도 들여다보면 성격이 아주 다르다"며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이 관련 사실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에 비춰 현저히 크다고 판단될 때는 관련 사실의 공개와 함께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5대 비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바 있다.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와 함께 인사의 기본원칙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강경화 내정자는 딸의 이중국적이 김상조 내정자는 위장전입 외에도 몇 가지 사안이 더 문제시 되고 있어 사실상 인사의 기본원칙이 붕괴되고 있다.


이어 임 실장는 5대 인사원칙에 대해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사실상의 '출구전략'을 만든 셈이다.


이날 청와대의  '처녀가 애를 낳도 할 말이 있다'는 식의 발언은 국민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특권층과 달리 군대를 다 갔다왔고, 돈이 없어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 할수 없으니 세금을 탈루할 이유가 없거니와 위장전입 할 필요가 없게 된다.


논문표절 역시, 아니 배운만 못한 일부 '금수저' 들이 도둑의 심보로 남의 지식을 편법으로 도용하는 것으로 법을 알고 빠져 나갈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법을 어기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사회정의에 혼선이 오고 았다.


법을 아는 만큼 어기고 있는 셈이다. 법을 알고 어기는것과 모르고 어기는 것은 천지차이로 이들이 혹여나 특권층이 된다면 우리사회는 어떻게 될까?


요즘 문 대통령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최근 조사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88%가 앞으로 문 대통령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잘 할 것으로 믿고 있다. 이것이 요즈음의 국민정서다.


문 대통령은 인재 등용에 있어 5대 원칙을 고수하여야 한다. 그동안 잘해 온 인사개혁을 결코 멈춰서는 아니된다. 이번 인사가 원칙을 벗어났다면 직접 나서서 잘못된 점은 잘못됐다 사과하고, 향후 인사쇄신에 따른 방향을 국민에게 제시하면 된다.


인사원칙에서 벗어나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식의 형평성을 잃게 되면, 국회 인사청문회는 무용지물이 되고 정국은 한바탕 소용돌이 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동안 문 대통령의 파격적인 행보는 모처럼 정치가 국민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번 인사파동에서도 문 대통령 특유의 正道로 국민에게 감동과 감명을 안겨 주길 기대해 본다.
 


 

기사입력시간 : 2017-05-26 22:26:32
글쓴이 : 한국인터넷뉴스 이광호 /  [한국인터넷뉴스 이광호]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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