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41개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아래 환경회의)는, 2017년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20대 국회환경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10월13일 환경부 국정감사를 시작, 10월30일 종합국정감사까지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환경회의는 "현장 모니터링,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 취합, 녹취록 분석, 평가 워크숍 등을 통해 최종 모니터링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으로 환경회의는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구병)과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구을)을 2017년 국정감사 환경부문 BEST의원으로 선정했고,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구미시을)과 문진국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을 WORST의원으로 선정했다.


BEST의원으로 선정된 한정애 의원은 재선의원으로 "여당 간사의 관록을 유감없이 발휘해 현장을 기반으로 한 탄탄하고 꼼꼼한 질의와 하수도정비사업의 문제점, 석포제련소 문제 등을 현장과 연계한 정책 대안과 감사요구 등 성실한 준비와 질의가 돋보이는 행정 감시라는 국정감사의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강병원 의원 선정이유는 "꼼꼼하게 준비한 사전 정책 자료로 의정활동(법안발의 등)과 연계한 질의 등이 돋보였다“고 평가하고 ”높은 정책이해도를 바탕으로 현장과 연계한 논리정연한 질의. 대안을 먼저 제시하고 격려하는 질의 등의 충실한 여당의원의 정체성은 아쉬웠다"고 밝혔다.


환경회의는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정책입안, 정책결정, 정책집행 등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로 국회의 역할 중 첫 번째로 꼽힌다"며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인 이번 국정감사는 불법과 무능에서 비롯된 지난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촛불 민심을 정책으로 구현하고 검증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수 의원들은 성실한 준비와 날카로운 질의로 제 역할에 충실했지만, 불성실과 안일한 질의태도 등 여전한 구태를 답습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환경부 역시 적폐 청산 의지가 축소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대목도 종종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국환경회의 2017년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일회성으로 국회의원 간 위계를 구분하고 이슈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국정감사의 엄밀하고 확고한 원칙과 취지를 환기하기 위해 밝힌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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