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지난 2월 23일 WTO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한국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를 협정위반이라고 패소 판정한 결과가 공개됐다.
아직 상소 등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있지만, 우리 정부의 조치가 없을 때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다시 우리 밥상에 오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러자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아래 시민단체네트워크)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로 부터 안전한 먹거리 대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세슘 검출 시 기타핵종 검사 등의 조치를 시행해 오고 있다.
시민단체네트워크는 "일본은 후쿠시마 등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신뢰할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7년이 지났지만 완료되지 못한 사고수습으로, 매일 방사성 오염수 수백 톤이 해양으로 계속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일본산이 다른 국가산과 유사하게 낮은 방사능오염이 있다고 하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먹어서 응원하자’ 등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후쿠시마산 식품은 자국민들마저 소비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네트워크는 "우리는 안전과 건강을 위해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수산물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일본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까지 한국인들에게 먹으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어 “일본은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한 적도 없다“면서, 적반하장식으로 한국을 WTO에 제소하고, 한국인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이 단체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WTO 제소 후 3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과연 어떤 대응을 해왔느냐“며 한국 정부의 대응에 답답함을 나타냈다.
정부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소통노력과 의견 수렴조차 한 번 없었다며, 이 문제를 제대로 대응할 의지와 대책이 있는지 궁금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