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진영의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전력예비율도 한자리 수로 떨어지는 상황도 벌어지면서, 탈원전 때문에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주장까지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이 31일 논평을 통해 "폭염보다 위험하다"는 입장을 냈다.


환경연합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보수 야당과 일부 언론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난하는 주장들을 보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왜곡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접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전력공급에는 차질이 없으며, 현재 전력 수급 상황이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정책과 관련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까지 나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터무니없는 왜곡을 바로잡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마치 원전의 급격한 감축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은 명백한 왜곡"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원전을 중단한 사례는 월성1호기가 유일하다"고 전했다.


환경연합은 "월성1호기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일방적 폐쇄 결정이 내려진 게 아니다"며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심사 과정에서 심각한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지만, 과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수명연장 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월성1호기는 경주 지진으로 내진 설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도 드러났다. 지역주민과 시민들이 제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허가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 단체는 "월성1호기의 전력 기여율이 매우 미미하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원전 찬성측의 심각한 왜곡 선전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고, "무더위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멈춰있던 원전을 서둘러 재가동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해명했듯, 이미 지난 4월 한빛3호기와 한울2호기 등 2기의 계획예방정비 기간을 8월 중순 이후로 정했다.


환경연합은 "각종 사고와 고장 등으로 원전 가동이 갑자기 멈출 경우, 대용량의 전력공급이 불가하며 정비 후에도 기동하는데 최소 3일 이상이 필요하다"며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원전이 예기치 않은 사고나 고장으로 멈춘다면 전력수급이 더욱 불안정해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대기업과 보수언론의 눈치를 보다가 전력수요 감축요청(DR)을 발동하지 않다가 최대 전력수요를 맞았다"고 지적하고 "현재 전력의 절반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것도 대부분 전력다소비 업종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피크 대응엔 원전이 아니라 태양광이 대안"이라며 극심해지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더욱 가속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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