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명분 없는 누진제 즉각 폐지하라"

=[이광호 기자] 사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전기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7일 정부는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발표했다.

이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난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사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해 3,329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했고, 안타까운 사망자도 39명에 달한다고 한다. 말 그대로 죽을 만큼 견디기 힘든 더위라고 말하고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양 정부·여당이 누진제 완화 방안을 발표 했지만 실제 효과는 19.5%인하에 불과해 폭염에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56.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21.4%를 차지하는 일반용 전력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통계 : 2015년 기준)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전력사용량을 보면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산업용을 제외한 주거부문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오히려 제일 낮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렇듯 누진제 전기요금은 필요성 뿐 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이라며 명분 없는 누진제을 즉각 폐지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