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국인터넷기자클럽] 한국인터넷뉴스 김부유 기자= 국방부와 해군은 대한민국 해병대 상징인 '팔각모'를 해군도 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어 전국의 100만 예비역 해병대원들의 반발이 거세고 일고 있다.
본지가 법제처 홈페이지 입법예고 현황에 들어가 확인해 본 바 국방부는 지난 27일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그 개정이유를 예복의 착용빈도를 고려해 예복과 정복의 통합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며, 해군의 강인함을 부각시키고 해군 내부의 정체성과 통일성을 위해 해군의 전투모를 팔각모 형태로 개정하기 위함. 이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국방부의 ‘해병대 팔각모’를 해군에게 함께 쓰게 하려는 명분이 그동안 ‘해군의 정체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과, ‘약체 해군을 해병대 팔각모’를 착용케 함으로 강인해 진다는 다소 엉뚱한 논리를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는 예비역 해군들의 자부심까지도 무시한 측면이 강하다.
또한 이 법안의 최종 결재권자는 대통령으로 “법률이 아닌 대통령 시행령”으로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파면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새로운 대통령 취임전에 각종 논란, 특히 예비역 해병대원들의 거센 저항을 외면하고 슬그머니 추진하는 입법예고(안)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방부의 팔각모 확대추진은 해군 지휘부에서 의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의 군편제상 해병대는 해군의 지휘를 받고 있어, 그동안 군 내부에서 갈등이 많았다.
특히 완전 독립된 해병대사령부를 베트남 전쟁 참전이후 해병대의 강력함을 경계하던 당시 박정희 정권에서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하고 해군에 강제 통합시킨 이후 해병대는 끊임없이 해군사관학교 출신 해군지휘부로부터 견제와 감시를 당하는 구조적 모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 전장에서 해병대의 임무는 공해상에서 상륙함정을 이용 적 해안에 상륙해 적진을 점령하는 상륙작전이 주된 임무이다. 해병대는 이미 6.25와 베트남전을 비롯 각종 작전에서 불패의 신화를 얻은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전략기동부대임이 입증되었다.
이 때문에 해병대는 해상전투만을 주 임무로 하는 해군과 비교해 혹독한 훈련과 강인한 정신력을 훈련을 통해 배양해야 한다. 바로 그 정신력을 키우고 적진에서 생존력을 높이는 훈련을 하는데 팔각모는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한다. 일종의 해병대 정신의 상징이요 정신적 지주인 셈이다.
해병대 예비역과 현역들의 국방부의 일방적인 팔각모 입법예고안에 강력 반발하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최근 해병대 부사관 총연합회가 주도하고 있는 전국17개 광역시·도 의회중 이미 5개 의회가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국방부에 보내는 등 전국 해병대원들의 요청으로, 해병대가 육·해·공군에 이어 독립된 4군 체제로 될 가능성에 대해사전차단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신의 시각이 높다.
한편 동북아의 최강국 중국은 이와는 반대로 해병대 병력을 10만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중국은 자국의 해병대인 해군 육전대 병력을 지금의 2만명에서 1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3일 보도했다. 중국의 해양 주권과 해외에서의 이익을 지키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
SCMP에 따르면 이미 2개 여단 규모의 육군 특수전 부대가 해군 육전대로 소속을 갈아 탔으며, 10개월 이내 6개 여단이 더 증강될 예정이다. 해군 육전대 증강 사업이 완료되면 중국 해군 병력은 현재 23만 5000명에서 30만명 이상으로 늘어난다.[출처: 중앙일보] 중국 해병대, 2만에서 10만으로 늘린다
대한민국 해병대 부사관 총연합회 김연수 회장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해병대의 전통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피땀 흘리며 지켜온 해병대의 전통과 정신을 희석시키는 국방부의 이번 팔각모 입법예고안은 철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 결정해야 될 ‘대통령령’을 대선정국의 혼란을 틈타 슬그머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름으로 법제화 하려는 일부 정치군인들의 음모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재 해병대 중앙전우회는 물론 전국 각지의 100만 예비역 해병대원들이 이에 대한 강력한 규탄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방부는 망국적인 해병대 말살 정책을 포기하고 해병대 원상회복을 위한 전국 광역시도의회의 목소리를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