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이 14일 앞으로 박두했다. 문제는 이재명 조국 등 야당 대표들이 탄핵 하야 종식 등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겠다는 따위의 극단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국 어느 유세장을 가더라도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다. 총선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탄핵 발언을 하지 않으면 주인을 물려고 드는 머슴은 반드시 회초리나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해고하겠다는 말도 한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주인을 무는 개는 몽둥이로…” 하려다가 머슴으로 고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는 취지일 것이다. 만약 탄핵을 못 하면 광우병이나 촛불 시위 같은 군중 봉기로 타도하겠다는 소리로 들릴 때도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비슷한 말을 하고 다닌다. 사실상 탄핵을 공약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조국은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하겠다는 말을 자주 한다.
법치국가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조기 종식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뿐이다. 그런데도 탄핵이란 말은 하지 않고 굳이 조기종식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겠다는 말로 들릴 수 있다. 민중봉기 같은 비합법적인 방법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일 수도 있다.
야당 대표들이 탄핵이나 하야, 조기종식, 해고, 몽둥이 같은 극단발언을 자주 하자 행세깨나 하는 야당 정치인치고 비슷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실제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범야권이 200석을 하면 탄핵도 할 수 있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정동영 전 의원도 국민의힘이 100석도 얻지 못하면 단 하루도 못 가서 종식될 수 있을 것이란 말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언제 무슨 일을 한 것이 바로 탄핵 대상이란 사실은 적시하지 않고 선동만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기 위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직무를 행했을 때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어서, 헌재 판결로만 가능하다.
특히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하겠다고 하지만, 정권을 조기종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탄핵 이외의 방법으로 종식하겠다는 것은 민중봉기와 같은 비합법적인 방법뿐이지만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군중시위를 주도하면 내란 선동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
양당 대표는 왜 이렇게 탄핵이나 종식 같은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것일까?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후보와 대통령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다가 떨어졌다.
승자인 윤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기 위해 7개 사건을 까발려서 10개 혐의로 기소한 것이란 원한을 가질 수 있다.
사무친 원한을 풀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을 만큼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조국 대표의 원한도 이재명 못지않을 것이다. 윤석열이 검찰총장만 아니었다면 무사했을 텐데,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하는 바람에 부인 딸 등 가족이 화를 당했다고 억울해할 수 있다.
개인적인 원한보다 강한 욕망도 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서 정권을 빼앗은 것처럼 정치적인 횡재를 또 하고 싶은 것이다.
총선에서 이겨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3년이나 남아있다, 그 3년을 기다리기는 너무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정을 방해해서 스스로 하야(下野)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재명과 조국 대표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언제든 연합할 수 있고, 이미 두 사람은 의기투합한 상태다.
문제는 개인적인 복수만 생각했지 국민의 피해나 국가적인 손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나 구속과 비슷한 절차를 반복하겠다는 것인데 사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하겠다는 것이다.
오로지 사적인 감정만 생각해서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적인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역풍이 불지 않을 수도 없다.
역풍은 보수뿐만 아니라 친명이나 친 조국 인사들로부터도 불고 있다. 자칫 범야권 200석이란 순풍이 회오리쳐 ‘여당 압승’이란 역풍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는 배경이다. (소설가)